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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2급,3급의 등록 장애인 중 아래 기준 충족하는 사람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 220점 이상)
  • 시설에서 살다가 퇴소를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선정절차
    1. 신청접수(신청자)
    만 6세 이상 ~ 만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 장애인에 한해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가능
    2. 장애등급 심사(국민연금공단)
    신청자의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 판정
    3.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
    4. 수급자격 심의(관할 자치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5. 결과통지(관할 자치구)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통지(신청후 30일이내)
  • 신청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개인시설,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지원범위
    장애아 보육료지원내용
    구분 내용 활동지원 인력기준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방문간호사
  • 지원시간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지원등급
      인정점수
      월한도액
      1등급
      380 ~ 470점
      1,530,000원
      2등급
      320 ~ 379점
      1,219,000원
      3등급
      260 ~ 319점
      921,000원
      4등급
      220 ~ 259점
      610,000원
    • 생활환경 영역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생활환경 영역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수급사유 수급요건
      급여량
      1인가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539,000원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037,000원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60,000원
      취약가구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539,000원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037,000원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60,000원
      출산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 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다만,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신청 가능
      1,037,000원
      자립준비 ⑧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원
      학교생활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130,000원
      직장생홣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519,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⑪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원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947,000원


  •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기본급여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610천원) (921천원) (1,219천원) (1,53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 36,600 55,200 73,100 91,800
      100% 이하 9% 54,900 82,800 109,700 113,500
      150% 이하 12% 73,200 110,500 113,500 113,500
      150% 초과 15% 91,500 113,500 113,500 113,500
    • 추가급여
      구분 본인
      부담율
      130천원 260천원 519천원 947천원 1,037천원 3,539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 - -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 2,600 5,200 10,300 18,900 20,700 70,700
      100% 이하 9% 3,900 7,800 15,500 28,400 31,100 106,100
      150% 이하 12% 5,200 10,400 20,700 37,800 41,400 141,500
      150% 초과 15% 6,500 13,000 25,900 47,300 51,800 176,900
  • 문의 및 신청